안녕하세요 ?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저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 출신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답변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 특히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애드센스> 에 대해서
카더라조차도 명확한 답이 없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부분 나중에 따로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중 가장 흔한건 "이직사유" 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기타 타의적 이유로 퇴직한걸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제출하는거죠.
실업급여 수급대상 기준은 가장 크게 "실업 코드"로 분류하는데, 이 코드만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게끔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이 아주 많고, 많다고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지요.
또하나의 부정수급은 바로 "소득"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직장인, 알바, 일용직 모두 다 하시면 안됩니다.
이부분 관리를 잘 못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득의 기준...?
다들 아시죠?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이든 알바든, 그냥 사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소득을 받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부모님 가게나 내 가족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일정비용 알바비를 받는것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돈의 팔촌이든, 내가 일을 하고, 댓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소득으로 잡히든 아니든간에 자체가 불법이예요.
일해도 불법이고, 댓가를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소득으로 잡힌다면, 여지없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뭘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알바?를 하실 때에 본인명의 통장을 쓰지 않거나, 현찰로 받기도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노동을 하여 댓가를 받게된 경우 (=소득으로 잡힌경우)
이번달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근로신고를 하시든지 ,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내가 알바비를 받은 만큼 제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 실업급여 금액이 160만원인데, 이번달에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혔다면, 이 부분 신고하여 20만원 제하고 140만원을 받게 되는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는 5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 과거 소득이 발견되어 추징당하는일 아주 많습니다.
부디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당시 초창기에 제일 머리아팠던 부분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명확하게 답이 없더라구요.
어떤분은 이렇다, 또 어떤분은 저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이 명확히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부분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지급받지 말아라." 였습니다.
현재로써 명확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포인트 개념으로 받는 소득도 어쨌든 소득으로 잡히는부분이다보니 수급기간중에는 받지 않는게 좋다.
라고 하더라구요.
막말로 저는 취미로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해왔고, 애드포스트 역시 그냥 걸어둔것 뿐이고,
한달정도 방치했더니 소액의 포인트가 쌓여 인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드포스트가 노동에 대한 댓가라고 보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취미로 운영했던 수익블로그로 운영했던간에 가장 중요한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리라고 하는겁니다.
소액으로 받는 분들은 크게 상관 없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네이버에서 소득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부득이하게 지급받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어떤목적으로 운영했든, 일을 했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이 잡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머리아파지는거지요.
만약에 이 글을 보시는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중,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구글애드센스 이용중이시라면 절대 지급받지 마시고 저축하듯이 차곡차곡 쌓아두신 다음에
차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그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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