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실업급여는 직장인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자영업자 또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여유 있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후에 만에하나 안좋은일이 생길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시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①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③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년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④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축약하자면, 근로자 0명 ~ 49명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가능하다는거!
여기서 "근로자가 아예 없어도 가능" 하다는것이 메리트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1인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 가입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① 실업급여
대부분 자영업자 실업급여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곤 하지요.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산정해봐야 알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참고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하다는 얘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용 / 미적용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장인 고용보험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됩니다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인터넷인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입니다. )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대출이나 각종 복지금 등 대부분의 혜택은 거의 직장인 위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에 실업급여를 오랜기간 타먹을 수 있었고,
다양한 복지혜택이나 은행대출같은것 역시 직장인때 많이 이뤄놓을 수 있었죠.
막상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안되는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을 때에는 직장인들이 너무 부러웠죠.
이렇듯 힘든시기에 받았던 실업급여가 큰 힘이 되었던것처럼 저 또한 지금은 자영업자이기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두려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제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제로 수급받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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