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 가청 순한 순자입니다.
비가 왔다리갔다리 오는지라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지 않은 금요일이에요.
5월에 이렇게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여름 장마가 아주 기대됩니다
저번 포스팅 때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업급여 제도라는 게 워낙 종류도 많고 요구조건도 다양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종류 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와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난 포스팅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 알고 가실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보험제도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요.
찾아보면 정말 유용한 복지제도가 많답니다.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번 4월달에 고용보험 수급 만료를 찍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포스팅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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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인 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류가 다양해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아마 이 포스팅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1) 계약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어떠한가?
계약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2)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정확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180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주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요.
3)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지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자체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계약직 근로자를 뽑을 때에는 2년 주기로 채용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계약 만료로 하고 다른 사람을 뽑기도 하지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십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충족조건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의 경우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라 수급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1. 실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나 이직은 안되며
3. 근로한 직장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또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비슷한 요건인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장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속하는 이야기네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잘린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 요건에 맞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예외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금전적 복지제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충족요건에 딱 들어맞게 해당되면 큰 문제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예외규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해서 또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더 피곤 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어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의 예외적 인정 -
1) 2달 이상 연속적인 임금체불
2달 이상 회사 악화 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연속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그렇다면... 한 달치 월급 주고, 또 개기다가 나중에 한달치 월급주고 이런 식으로 면...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법이라는 게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지라... 이 부분 좀 알쏭달쏭 합니다.
2) 부당한 사유가 지속될 경우 & 연장근로 기준 위반
예를 들면 부당지시나 부당한 야근 강요, 근로시간이나 근로 날짜를 부당하게 변경한다던지, 연장근로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일을 시키는 등등 처음 고용할 때와는 다르게 근무조건이 변경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3)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경우
이거는 당연하지요.
4) 신체적 종교적 차별당하는 경우
5) 사업장의 폐쇄 등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약직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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